A Heated Row Over Coolants (The Economist)

THE European Union loves its acronyms and initials. So officials in Brussels must be relishing the battle between R134a and R1234yf. These two refrigerants for cars’ air-conditioning systems are at the centre of an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row between the French government and Daimler, the German maker of Mercedes cars. This week a French court awarded the latest round in the dispute to Mercedes.

유럽 연합 (EU) 은 두문자어에 애착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브러셀의 관료들은 R134a와 R1234yf 사이의 경쟁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을 위한 이 두 종류의 냉매는 프랑스 정부와 메르세데스 차를 제조하는 독입 업체 다임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이번 주 이 논쟁의 최근 라운드에서 프랑스 법원은 메르세데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In 2006 the EU recognised that the fluid in air-conditioners was a powerful greenhouse gas. R134a, the most commonly used compound, has about 1,400 times the effect, per kilogram, as carbon dioxide. So the EU passed a law saying that coolants used in new models of vehicle after January 2011 should have a “global warming potential” of no more than 150. Honeywell and DuPont, two chemicals companies, came up with R1234yf, which complied with the law. SAE International, a body of automotive engineers, deemed it safe.

EU는 2006년 에어컨 내에 있는 R134a가 강력한 온실 가스라는 것을 인식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혼합물인 R134a는 1kg 당 이산화탄소보다 1400배의 효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EU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이후 생산된 차 모델은 ‘지구 온난화 기여 수치’가 150 이상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 업체인 허니웰과 뒤퐁은 이 법안에 준수하도록 R1234yf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자동차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SAE 국제 단체는 R1234yf가 안전하다고 여겼다.

But last September Daimler announced that in its own tests the new stuff burst into flames. New SAE tests found this risk “exceptionally remote”, and Daimler’s tests “unrealistic”. The German authority that approves car parts did its own tests, and found—confusingly—that R1234yf “tended” to be more dangerous than the old coolant, but posed no clear harm. It declined to recall the new refrigerant. Both sides claimed victory. Daimler continued filling its cars with the old stuff. (Toyota has also reverted to using it in some models sold in Europe.)

하지만 지난 9월 다임러는 이 새로운 물질을 자체 시험해 본 결과 급격하게 연소됐다고 발표했다. SAE는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 확 타버릴 위험성이 “극도로 낮다”고 밝히며, 다임러의 실험들을 “비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차 부품들을 승인하는 독일의 한 관리 부처는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의아스럽게도 R1234yf가 기존의 냉매 R134a보다 더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부처는 새로운 냉매 R1234yf를 회수하기를 거부했다. 다임러와 SAE 양측은 모두 승리를 거뒀고, 다임러는 생산하는 자동차를 R134a로 계속 채웠다. (도요타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몇몇의 모델에 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쪽으로 복귀했다.)

In June France raised the stakes by forbidding the registration of new models of Mercedes in France. Daimler sued and, on August 27th, won a temporary ruling from the Conseil d’Etat, the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in France, letting Mercedes sell its cars again. The court did not rule on the underlying dispute. Rather, it found that the government had erred in using a procedure meant for emergency threats to safety or grave damage to the environment. (The vast majority of French cars are, after all, still using the old coolant.) It put off a final reckoning for up to six months.

프랑스는 6월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차 모델이 프랑스 내에서 등록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논쟁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다임러는 고소를 하였고, 8월 27일 프랑스의 최고 행정 법원인 ‘콘세이 데타’로부터 임시적인 승인을 얻어내어 승소하였다. 그럼으로써 다임러는 다시 차를 팔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근원적인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대신, 안전성에 가해지는 위급 상황 또는 환경에 가해지는 중대한 피해를 다룰 때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프랑스 내 대부분의 차들은 아직도 R134a를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최종 심판을 최대 6개월 지연시키기로 했다.

In the mean time the companies on each side of the row are lobbying Brussel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s executive branch, is the guardian of its treaties and laws, and must enforce them. However, Daimler thinks it has found a loophole: the ban on the old coolant applies only to new models; it argues that the cars in question are just updates of existing models. German regulators buy this argument; their French counterparts do not. A commission spokesman, treading carefully amid a row between two of the EU’s core members, cautiously says that this manoeuvre appears to circumvent the law, and is “under investigation”.

그 동안 분쟁의 양측은 EU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EU의 행정부인 유럽 위원회는 위원회의 법률과 조약들의 수호자이고, 그 법률과 조약들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다임러는 법률의 허점을 찾아냈다고 믿는다. R134a를 금지하는 것은 신형 모델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의 자동차 기종들은 현존하는 모델의 신규 기종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독일 규제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프랑스 규제자들은 그러하지 않는다. 위원회 대변인은 EU의 핵심 위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이 같은 다임러의 움직임은 법률을 우회하는 것이고 현재 ‘조사에 처해져 있다’ 말했다.

On one level, the dispute is about risk tolerance. A video from Honeywell shows R1234yf failing to burn at 600° C. A spokesman for the company says that Daimler and the German regulator put the coolant through tests “designed to fail”. Many things under a car’s bonnet will burn at 150-200°C. How extreme must a test be to prove a product’s safety?

이 논쟁은 한 측면에서 보면 위험 감수에 관한 것이다. 허니웰에서의 한 영상은 R1234yf가 섭씨 600도의 온도에서도 발화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준다. 허니웰의 대변인은 다임러와 독일 규제자가 냉매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실험을 적용했다고 말한다. 차 본넷트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이 150-200도면 타버리게 된다;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그런 극한적인 실험이 필요할까?

But the row is about more than the science. The new refrigerant costs around €50 ($67) more per car than the old one. And Daimler is in the middle of a cost-cutting drive, as it strains to keep up with its super-efficient German rivals, BMW and Volkswagen.

하지만 이 논쟁은 과학적인 측면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냉매는 R134a보다 차량 당 $67 (50 유로)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다임러는 비용절감조치를 추진 중이고, 초효율적인 BMW와 Volkswagen 같은 독일 경쟁자들과 따라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

The spat is also an old-fashioned trade fight between France and Germany, dressed up in the newfangled garb of climate protection. Germany’s government has fought to loosen EU limits on greenhouse-gas emissions by cars’ engines. It so happens that its main carmakers produce bigger cars with higher emissions than other EU countries’. Some see France’s strike at Daimler as a sign that it will not be bulldozed by its big neighbour.

이러한 실랑이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대기 보호’라는 새로운 탈을 쓴 익숙한 무역 분쟁이기도 하다. 독일 정부는 자동차 엔진들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에 대한 EU의 제한들을 느슨하게 하려고 싸워왔다. 그런데 독일의 주요 차 생산 업체들이 다른 EU 국가들보다 더 크고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들을 생산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임러에 대한 프랑스의 반격을 더 큰 이웃에 의해 포크레인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본다.

The commission has tried to calm everyone, agreeing to perform more tests on the new coolant. Germany’s environmental reputation is, meanwhile, on the line. It is making a huge push for renewable energy at home. Championing a polluting manufacturer abroad would send a rather mixed message.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냉매를 더 실험하겠다고 동의하며 모든 관계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그런 와중 독일의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명성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독일은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를 해외에서 지지하는 것은 섞인 메세지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A heated row over coolants”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584356-dispute-over-cars-air-conditioning-proxy-war-over-climate-change-laws-heated-row-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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